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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겨울철 도로의 복병은 폭설이다.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내린다면, 지자체는 도로 빙판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염화칼슘을 도로위에 뿌린다. 뿌리되, 문제는 염화칼슘이 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염화물의 침투에 따라 철골 구조물의 부식이 심화된다. 겨울철 동결과정을 거치면서 도로파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 부식도가 높은 제설제를 사용하는 탓에 도로파손이 반복된다.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퍼부으면서, 재정을 거듭 낭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 기관의 녹색제품의 의무 구매를 권고한다. 또 지난 2004년 말 제정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도 경북도의 제설행정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도로를 파손하고 차량까지도 부식시킨다는 빈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판이다. 또한 경북도가 도로의 포트 홀을 메우는 예산만 거덜 내고 있다. 장석춘 의원(새누리당‧구미 을)이 환경부에 질의 요구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입한 사용량은 대구시의 경우에는 지난 2014년 친환경 제설재 사용비율이 668톤으로 전체 제설재 구입한 제품 중 58.1%, 그 다음해인 2015년 541톤을 사용해 71.1%를, 지난해 1~2월과 11~12월 약 4개월간 702톤으로 79.7%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북지역의 친환경 제설재 사용의 경우는 대구시와는 상황이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친환경 제설재 사용량과 비율은 지난 2014년 586톤으로 14.3%, 2015년 900톤으로 28.3%를, 2016년 675톤으로 31.8% 등을 사용해 대구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친환경 제설재 사용의 부진 원인으로 제설현장에서는 비싼 가격과 제설 능력의 불충분을 주장한다. 가격은 실제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톤당 기준 소금은 8만원, 염화칼슘은 23만원, 친환경 제설제는 37만 원가량의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제설재 사용 시 친환경 제품은 입자가 굵어 제설작업이 느리다는 주장도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제설재도 환경마크 인증 시 제설효과 등 품질기준을 함께 심사한다. 제설 성능은 기존 제설재에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 설정돼 오히려 제설능력이 우수하다고 밝히고 있다. 본지가 거론한 것은 제설능력만이 아니다. 친환경도 문제로 삼았다. 염화칼슘계 제설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엔 철 구조물과 차량하부가 부식한다. 도로 교량에 살포돼 염해와 동결 융해 과정으로 콘크리트가 손실된다. 물의 경수화와 밀도 차이에 의한 산소결핍 상태도 유발한다. 식물의 수분흡수와 양분의 공급저해 등의 위해성이 있다. 폭설이 내릴 때에 눈치우기에서 친환경 제품인가. 아닌가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해도, 도로 파손 등을 생각하면 친환경의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도로가 누더기처럼 요철현상도 어느 정도로는 폭설 제거용 염화칼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대의 가치관으로 볼 때도 역시 환경이다. 지금 환경문제를 행정에 접목하지 않는다면, 당대가 미래 환경을 가불하는 것에 진배없다. 지금은 한 겨울철이 지속되고 있다. 언제 또 폭설이 내릴지를 알 수가 없다.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게 되면, 환경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도로의 각종 구조물의 수명을 오래 보존됨에 따라 경제적 가치도 한층 높다.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 시정하는 것이 발전적인 변화·변혁이다. 변화의 자세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당대의 소중한 가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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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2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