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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분권개헌’결실 추진

오늘 지방분권협 출범최…대구₩서울 광역 공동의장 선출오늘 지방분권협 출범최…대구₩서울 광역 공동의장 선출
김해동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등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면서 그동안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의 지방분권‧분산을 이뤄낼 호기로 삼자는 지방분권 운동이 거세게 펼쳐지고 있다.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그동안 지역별로 구성되어 활동해 온 지방분권협의회가 전국적 연대를 위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를 결성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대선주자, 지방4대협의체(시도지사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 및 출범식 퍼포먼스 등 지방분권 촉구대회와 함께 분권토크를 진행한다.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에 이르기까지 대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2015년에는 대구지역 8개 구.군 지방분권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2016년 11월 7일에는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가 연대하는 대구시지방분권협력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의 기폭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가 상호 협력과 연대강화를 통해 지방분권의 추진 결의를 다지고, 정치권에 대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지방분권 공약 반영과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광역단체 12개 시・도(대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분권협의회와 기초단체 13개(대구 8개 구・군, 부산 사상구, 서울 노원구, 경기 수원시・오산시, 충남 아산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참여한다.이번에 결성되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앞으로 전국적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범국민적 역량 결집과 함께 자치 재정권과 조직권, 입법권 등 실질적 지방자치권 강화 및 지방분권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결성에 이르기까지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는 전국적 구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이러한 대구의 노력을 바탕으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분권협의회들은 지난 2014년부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2016년 11월 7일 대구엑스코에서 개최한 제12차 준비위원회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구성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그리고 2016. 12. 1일 강원도에서 개최된 13차 회의에서 2017년 2월중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키로 결의한데 이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으로 광역에서는 최백영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과 김순은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을, 기초에는 김영철 대구 수성구 자치분권협의회 의장과 이재은 경기도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을 선출한 바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는 지난 2002년 이후 지방분권을 전국 최초로,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분권지원조례도 전국 최초로 제정했고, 기초단위의 전국분권협의회도 전국 13개중 대구 8개 구·군이 모두 구성되어 명실상부 대구가 분권운동의 중심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분권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 반드시 지방분권 헌법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기대하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대구가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동 기자 khd12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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