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임대인, 임차인 등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안 마련을 촉구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 상승 탓에 기존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이다.지방정부협의회는 이같은 현상에 맞서 전국 지자체 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국 47개 지자체 등으로 구성됐다.정원오 구청장은 "현행 법과 제도상 지자체 조례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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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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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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