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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의 바탕에는 유아적 자기중심주의가 깔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트위터 정치'에 열을 올리던 지난달 한 정부 당국자가 트럼프 신행정부의 불가측성을 평가하며 했던 말이다.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 남짓. 트럼프 쇼크는 우려에서 현실이 됐다. 그는 취임 닷새 만에 불법이민을 막겠다며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틀 뒤에는 '테러 차단'을 명분으로 이란 등 7개국 국민, 이중국적자의 입국을 예고 없이 행정명령을 통해 금지해버렸다.또 중국 등 주요국의 환율 정책을 맹비난했고 방위비 분담금, 자유무역협정 등에 관한 기존 질서도 뒤엎겠다고 예고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당선되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미(對美) 아웃리치(outreach)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적극적 대응을 공언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3개월여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별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외교 채널을 활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마저도 속도감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데 있다.소극적 행보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 탄핵 와중이라해도 미국의 신 정부 출범 초기란 점을 감안하면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실제 외교부는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외교장관 양자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일정 조율만 하고 있다. 또 2월 초로 추진했던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도 성사되지 않고 있다. 물론 지난달 "아웃리치의 성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신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기초의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적인 외교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오는 10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는 지난 2009년 1월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35일 만에 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던 기록을 깨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최단 기간에 미·일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 알려졌다. 탄핵 정국에서 정상외교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또한 권한대행 체제가 외교에 지나치게 나서는 것보다 최소한의 상황 관리만 하고,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맞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다.그러나 트럼프 당선 직후 트럼프와 미국에서 회동을 하고, 취임 후 곧바로 정상회담을 하는 일본과 비교하면 분명 우리는 대미 외교에 대해 거의 손놓고 있는 수준이다. 트럼프 측 인맥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더 열심히 뛰어도 부족한 판이다.이런 상황에서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추후 결과는 자명하다. 국익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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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