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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인해 소고기, 돼지고기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 필요시 수입 촉진 등 공급 확대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올 겨울 들어 첫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지 5일 만에, 확진된지 4일 만에 비교적 빨리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내에는 축산물 수급 대응 관련 TF가 운영 중이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축산물 공급 감소 우려와 이로 인한 가격 폭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TF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가수요나 중간 유통상의 사재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유행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계란 생산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치솟아 정부는 애를 먹었다. 경신에 경신을 거듭하던 계란값은 수입 계란이 들어오고 설 명절이 지나면서 차츰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처는 이 같은 파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학습 효과로 풀이된다. 가축전염병이 돌거나 농산물 작황이 안 좋으면 실제로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기도 하지만 중간 유통상들이 사재기를 하거나 공급 부족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은 늘 제기돼 왔다. 계란 파동의 경우 정부가 미국산 하얀 계란을 수입해 오면서 사재기해놨던 국내 물량이 대량 방출돼 가격이 8000원대로 안정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계란 수입 당시 계란과 난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항공편 운송 비용도 50% 지원해 가격 안정을 꾀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 한 판에 9499원이던 계란 소매가는 지난 8일 8107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명절 이후 소비 감소를 고려할 때 당분간 약보합세가 예상된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 계란이 실제로 수요·공급 조절 측면에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계란을 수입할 수도 있다는 사실, 수입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는 점 차제가 시장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통상의 매점매석이 사실이든 아니든, 시장에 '언제든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사재기 시도를 아예 막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더군다나 계란과 달리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경우 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는 더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선란을 국내로 들여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국내 시장에서 이미 수입산 축산물은 가격적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평소에도 비싸서 자주 먹지 못하는 한우를 굳이 더 올랐을 때 사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상 인센티브만 있으면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산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며 "어차피 소고기는 국내시장의 60%를 수입산이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우의 공급량이 일부 줄어든다고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필요시 수입을 촉진하겠다는 발표는 실제 정부가 여러 조치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축산물 가격의 방향성은 향후 구제역의 진행 속도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만큼 유통상이 무리하게 사재기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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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2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