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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기금을 저출산 문제 해결에 활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이에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해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선임연구원은 19일 '출산율 제고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기여수준평가' 보고서에서 "출산율 제고 정책을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에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연금재정 안정화는 보험료 인상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는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최근호로 발간됐다.더불어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국민연금 공공투자' 관련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을 출산율 제고와 관련한 공공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주택 등 주택사업과 보육시설 확충 등에 국민연금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국민연금공공투자특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더민주당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면 출산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오는 2060년 도래하는 국민연금 고갈 시한도 연장해 국민연금재정이 안정화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원 선임연구원은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더민주의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연금기금을 채권투자방식으로 공공투자해 출산율이 증가할 경우 누적 추가보험료 수입이 발생하겠지만 기금 고갈은 1년도 연장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2013년에 시행한 '제3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재정 전망에 사용된 합계 출산율 가정치(중위기준)는 ▲2015년 1.28명 ▲2020년 1.35명 ▲2025년 1.38명 ▲2030년 1.41명 ▲2035년 1.42명 ▲2040년 1.42명이다. 기금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이보다 높아져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60년 출산율이 0.1 증가하면 64조6000억원, 0.2 증가시 129조3000억원의 누적 추가보험료 수입이 발생한다. 하지만 기금고갈 시한을 앞둔 2059년 연간 기금소진 규모는 358조9000억원에 달해 출산율 상승으로 추가보험료 수입이 발생해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원 선임연구원은 "공공투자가 출산율 제고로 이어진다 해도 재정안정화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투자된 국공채의 현금화가 어려워져 실질적인 고갈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저출산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는 출산율 제고와 함께 2018년 제4차 재정 계산 이후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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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