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국민의 목소리로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세 모녀 살인사건, 안산스토킹 살인미수 등으로 스토킹범죄를 엄중하게 처벌 할 수 있는 법률의 부재를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올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정의, 스토킹 범죄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이전의 스토킹관련 신고내역을 통해 가·피해자 이력을 상세히 기록하여 동일 피해자로부터 112신고 접수 될 경우 더욱더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임시숙소 인계, 신변경호, 맞춤형 순찰, 112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 유형을 체계화하여 피해자에게 좀 더 신속하고 알맞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할 것이다.
또 처벌가능 법률을 체계화하여 가해행위에 걸맞는 형사적제재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그 공백을 보완해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총력을 가할 예정이다. |
|
|
사람들
영덕 남정면이 지난 16일 장사해수욕장에서 ‘2025 남정면민 화합 노래자랑’을 개최했다
|
㈜이텍솔루션이 19일 영양군청을 방문,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
|
성주군이 지난 18일 읍 청진동해장국감자탕에서 ‘임산부 배려 할인업체 현판식’을 개최했다
|
성주 수륜면이 지난 18일 계정1리 닭목경노당에서 별고을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을 운영했다
|
고령 재향군인회가 지난 18일 을지연습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 을지연습으로
|
대학/교육
칼럼
거경궁리(居敬窮理)는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이치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성리학에서
|
올해 10월 말, 경주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
<잃어버린 여행가방>은 박완서 작가의 기행 산문집이다. 이 글 속에는 인생의 여
|
물길을 막으면 저항력이 생기고 부패하며 임계점에 도달하면 둑이 터진다. 인간의 길
|
이생망(此生亡)이란 말은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 말이다.계급 사회를 비관
|
대학/교육
|
1180호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