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12:49:14

‘스토킹범죄’ 우리사회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 희 진 순경
대구동부서 동대구지구대

세명일보 기자 / 1180호입력 : 2021년 06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속적인 국민의 목소리로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세 모녀 살인사건, 안산스토킹 살인미수 등으로 스토킹범죄를 엄중하게 처벌 할 수 있는 법률의 부재를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올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정의, 스토킹 범죄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이전의 스토킹관련 신고내역을 통해 가·피해자 이력을 상세히 기록하여 동일 피해자로부터 112신고 접수 될 경우 더욱더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임시숙소 인계, 신변경호, 맞춤형 순찰, 112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 유형을 체계화하여 피해자에게 좀 더 신속하고 알맞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할 것이다.
또 처벌가능 법률을 체계화하여 가해행위에 걸맞는 형사적제재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그 공백을 보완해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총력을 가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영덕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가 지난 15일 지품면 수암리 마을회관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 
정광원 환경실천연합회 상임부회장과 이수진 ㈜강산 대표는 16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영천시 대창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관내 아동 8명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관광 
경산공설시장 상인회가 지난 13일 (재)경산시장학회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 
영양 청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 20여 명이 1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곰탕 나누 
대학/교육
DGIST, 美 일리노이대와 피지컬 AI 공동 워크숍 ‘성료’  
대구보건대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국제피부미용대회·국제뷰티공모전 '전원 수상'  
호산대 방사선과, 인체의 기초 이해 해부학 실습 프로그램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함께 ‘평화로·미래로 호국길 걷기 행사’  
경산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영남 이공대, 농심 구미공장 현장탐방 ‘성료’  
영진전문대-KAI, 항공우주분야 산학 협약 체결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연수  
문경대 간호학과,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치매서포터즈 외부활동’  
계명대 동산의료원, 美 뉴스위크 亞太 최고 소아과 전문병원 선정  
칼럼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경상도의 여름, 국은 빠지지 않는다 
6월3일 밤 10시에 끝이 난 대선 전쟁은 이재명은 용, 김문수는 범으로 용호상 
여·야 모두가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낙후된 경북 북부지 
대학/교육
DGIST, 美 일리노이대와 피지컬 AI 공동 워크숍 ‘성료’  
대구보건대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국제피부미용대회·국제뷰티공모전 '전원 수상'  
호산대 방사선과, 인체의 기초 이해 해부학 실습 프로그램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함께 ‘평화로·미래로 호국길 걷기 행사’  
경산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영남 이공대, 농심 구미공장 현장탐방 ‘성료’  
영진전문대-KAI, 항공우주분야 산학 협약 체결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연수  
문경대 간호학과,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치매서포터즈 외부활동’  
계명대 동산의료원, 美 뉴스위크 亞太 최고 소아과 전문병원 선정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