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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만기와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우리 경제가 4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정부는 '4월 위기설'은 지나친 판단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올해 각종 정치·경제 이벤트로 불확실성이 커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4월 위기설'의 진원지는 대우조선해양이다. 대우조선해양이 4월 만기가 돌아오는 4400억원의 회사채를 갚지 못하고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경우 국내 경제도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다.4월 이후가 더 문제다. 대우조선해양은 7월 3000억원, 11월 2000억원 등 올해 총 9400억원의 회사채 상환을 해결해야 한다.또 4월 발표되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 일본, 독일 등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화 절상 압력을 넣고 있다.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독일, 대만과 함께 환율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라 있다.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으로 ▲20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 대비 3% 이상의 경상흑자 ▲국내총생산 2% 이상의 외환 순매수 등 3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 2개에 해당된다.정부는 시장을 중심으로 '4월 위기설'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섰다.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현재 경제 상황을 위기에 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 상황을 위기 자체로 보는 것은 과한 판단"이라고 말했다.이 차관보는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상환 문제에 대해 "대우조선 역시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관련해서 자급 수급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며 "당국이 관리하고 있어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올해 시장 불안을 불러 일으킬만한 대외 정치·경제 이벤트가 적지 않아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대선 등 대외 정치 상황에 의해 크게 흔들렸었다.우선 그리스가 오는 7월 만기인 41억유로 규모의 만기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7월 위기설'도 제기되고 있다.또 프랑스 대선(4월23일~5월7일)과 네덜란드 총선(3월15일) 등에서 극우 정당이 승리할 경우 브렉시트와 같은 충격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크다. 현재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네덜란드 극우 자유당과, 프랑스의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는 20% 후반대의 지지율로 선전하고 있다.미국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전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통화정책) 완화를 제거하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수있다"며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이 올해 세 차례 이상 금리 이상에 나설 경우 한미 장단기 금리가 모두 역전되면서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된 점도 위기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지수는 48포인트로 이미 유럽 재정위기(2011년 10월·52.8포인트) 수준으로 급등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당시 87.6포인트) 수준까지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하다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다"며 "위기가 닥치면 단기외채가 100% 연장이 안된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아직도 (건전성은)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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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2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