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 사진)은 12일 "국세청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17년 12조 3484억 원이던 전체 부동산 보유세액은 지난해 18조 417억 원으로 늘어나 4년 만에 46%(5조 7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보유세 납부현황은 지난해 기준 서울이 7조 350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납부액이 가장 적은 전북의 2529억 원에 비해 29배 많다.
경기도가 4조 1696억 원으로 2위에 올랐고 부산 9177억 원, 인천 8430억 원, 경남 7824억 원, 대구 5587억 원, 경북 5161억 원 순이다.
지역별 증가율은 제주도가 2017년 1513억 원에서 지난해 2715억 원으로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서울(67%), 세종(56%), 대전(52%)은 전국 평균 46%를 상회했다.
이밖에 광주 42%, 부산 39%, 대구 37%, 경남 35%, 경기 34%, 전남 33%, 인천 28.5%, 강원 28.2%, 경북 25.6%, 전북 25.1%, 충남 25.06%, 충북 25.05%, 울산 21% 등이다.
이처럼 현 정부들어 주택 보유세가 급증한 것은 세율 인상,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 등으로 종부세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상승 및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상 등도 보유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치솟은 부동산 가격이 보유세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부동산 보유세가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형삼 기자 |
|
|
사람들
성주 월항 지사협의체이 지난 29일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서큘레이터를 배
|
영천시는 30일 국민체육센터 개관식 행사에서 ㈜영천엘리베이터와 ㈜경북전기관리가 각 100
|
문경시 점촌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강재원, 공공위원장 김현주)는 지난 29일
|
문경시 산양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구자균)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
|
고경면 행정복지센터는 30일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고경파출소, 고경농협, 고경
|
대학/교육
|
계명대 동산병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서 1등급 |
|
대구 한의대, 하계 입영훈련 학군사관후보생 격려 |
|
영남대의료원, 피지 보건부 15명 초청 연수 |
|
DGIST, 저비용 고성능 연료전지 촉매 개발 |
|
대구보건대, 인도네시아서 국제특강·치기공 워크숍 진행 |
|
영남이공대 카지노&서베일런스 전공, 하계방학 해외 인턴십 ‘성료’ |
|
대구한의대,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 위한 식생활 교육 |
|
대구교육청, 272억 투입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새 단장’ 착공 |
|
호산대-키르기스스탄 케인국제대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맞손’ |
|
영남이공대, 재학생 대상 ‘수어 교실 프로그램’ 운영 |
칼럼
선출된 권력(Elective Office)이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
후궁(後宮)은 왕실의 정실 부인 외의 공식 지위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제왕의 첩
|
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
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
대학/교육
|
계명대 동산병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서 1등급 |
|
대구 한의대, 하계 입영훈련 학군사관후보생 격려 |
|
영남대의료원, 피지 보건부 15명 초청 연수 |
|
DGIST, 저비용 고성능 연료전지 촉매 개발 |
|
대구보건대, 인도네시아서 국제특강·치기공 워크숍 진행 |
|
영남이공대 카지노&서베일런스 전공, 하계방학 해외 인턴십 ‘성료’ |
|
대구한의대,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 위한 식생활 교육 |
|
대구교육청, 272억 투입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새 단장’ 착공 |
|
호산대-키르기스스탄 케인국제대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맞손’ |
|
영남이공대, 재학생 대상 ‘수어 교실 프로그램’ 운영 |
|
124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