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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노골화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보복과 관련해 확인 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전날 베이징 일대 여행사를 불러 한국 관광 상품의 온·오프라인 판매를 모두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국가여유국은 앞서 공식사이트를 통해 "최근 일부 중국 국민이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비자가 거부되는 사태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는 현지 공항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억류되기도 했다"는 성명을 게재하며 자국민들의 한국행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유 부총리는 "구두 지시라는 것이 내려졌다는 게 확인되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공식화하기 전에는 선제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크게 변화가 없는 셈이다.그는 "우리 정부는 사드를 왜 배치했는지 수없이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오늘 안보 차원에서 사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러한 우리 입장에 배치된다고 (보복을 위한) 구두지시가 내려왔다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당장 중국 관광객들이 줄면서 항공업, 면세업 등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유 부총리는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얼마나 클지는 봐야 안다"며 "(유커들이) 실제로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를 살펴보기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유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1분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유 부총리는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은 강력히 요구했지만 우리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조금 더 봐야 한다. 지표만 보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같이 보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아울러 "1분기 지표 같은 것이 나와야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현재 하고 있는 재정보강 자체도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전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쪽이 한미 FTA를 어떻게 할 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그쪽에서 어떻게 할 지 모르면 우리가 대응책을 발표할 처지가 안된다"며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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