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지난 10월 21일부터 흉기 등 이용한 스토킹 행위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등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됐자.
또 피해자 및 가족·동거인에 대해서도 100M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피해자 등을 적극 보호하는 취지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스토킹(Stalking)이란? 어원대로 ‘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기’는 행위로 행위 주체, 객체, 가해자의 ‘목적’을 따지지 않아 우리 개인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한 개인적 호감에서 시작되어 싫다는 상대방을 지속·반복적으로 따라가 구애를 한다거나, 상대방의 집에 물건을 보내거나 SNS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문자, 물건 등을 보내고, 집이나 집부근에 물건 등을 훼손하는 이러한 행동유형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된다.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 경남 아파트 방화 살인, 노원 세모녀 살인,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은 중대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범죄 사례이다.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서는 스토킹 범죄 신고시, 신고이력 관리에 의한 가해자 엄정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새로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마련 및 가해자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였는데 스토킹범죄 신고시, 현장에서 경찰관이 가해자에 대한 서면경고와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 그 동거인, 그 가족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그 내용을 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에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경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고, 판사 결정에 의한 잠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사람들
대창면은 3일 김성애 대구대 명예교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영천시는 지난 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영천 공동축제(제52회 영천문화예술제,
|
군위 소보 적십자봉사회가 지난 1일 복성리 마을회관에서 찹쌀수제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
안병윤 예천군수는 4일 지보면 마전리 요성지 저수지에서 내수면 어자원 회복과 생태계 보전
|
성창종합기획이 100만 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장학회(이사장 김병삼)에 기탁하며 지역
|
대학/교육
|
계명대, 외국인 유학생 건강관리 강화 |
|
영남대병원, 상호존중 문화조성 캠페인 |
|
예천교육지원청,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
DGIST, 차세대 양면형 탠덤 태양전지 구현 |
|
대구공업대 호텔외식조리계열, '2026 대구음식산업박람회' 참가 |
|
영남이공대, ‘문화예술 공연 교직원 장애인식개선교육’ |
|
국립경국대 도서관, 이낙준 작가 초청 강연 |
|
대구대, 킥보드 통제와 순환버스 도입 |
|
경북대병원, ‘의료질평가 7년 연속 1등급’ |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2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앞두고 카드뉴스 배포 |
칼럼
우리 경주시는 오랜 세월 국가 에너지 안보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
도시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안에서 자연이 지닌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물이 흐
|
지난 밤 TV 연속극 \'야인시대\' 마지막 회를 보았다. 해방 이후 자유당 정권
|
경북 예천 비룡산 전망대에 오르면 한 폭의 산수화가 펼쳐진다. 내성천이 산자락을
|
대학의 비대면 대형 강의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대면 중형 강의에서도
|
대학/교육
|
계명대, 외국인 유학생 건강관리 강화 |
|
영남대병원, 상호존중 문화조성 캠페인 |
|
예천교육지원청,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
DGIST, 차세대 양면형 탠덤 태양전지 구현 |
|
대구공업대 호텔외식조리계열, '2026 대구음식산업박람회' 참가 |
|
영남이공대, ‘문화예술 공연 교직원 장애인식개선교육’ |
|
국립경국대 도서관, 이낙준 작가 초청 강연 |
|
대구대, 킥보드 통제와 순환버스 도입 |
|
경북대병원, ‘의료질평가 7년 연속 1등급’ |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2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앞두고 카드뉴스 배포 |
|
1266호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