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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우리 사회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 혼돈의 시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최근에 특히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신뢰와 준법정신이 사라지는 등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반칙행위가 사회공동체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반칙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사회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구성원들 간 준법의식을 약화시켜 사회공동체의 규범을 무너뜨리며,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을 안겨주고 더 나아가 구성원들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여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경찰에서는 지난 2월달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사회정의 훼손과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3대 반칙행위 근절운동을 실시하고 있다.3대 반칙이란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이 있다.생활반칙으로는 교통시설·건설 분야의 부정입찰 등 안전비리와 입시·채용에 있어서 선발비리, 생계를 위협하고 서민불안을 야기하는 서민갈취를 말한다.교통반칙으로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 불특정 또는 특정운전자에 대한 불만으로 도로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난폭·보복운전,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얌체운전을 말한다.요즘 들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사이버 반칙은 단속대상에는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명 인터넷 먹튀 행위와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휴대폰 문자에 악성코드를 이용한 파밍 같은 금용사기와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 반복적인 명예훼손. 허위 사실유포. 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 유포행위 등을 적발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이다 국민의 우리 사회에 원하는 것은 ‘성장과 개발’보다는 ‘정의와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반칙은 사회구 성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여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어 더욱 우리 사회를 고립화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정의로운 사회와 배려하는 깨끗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과 국민 모두 함께 노력하여 3대 반칙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아웃시킬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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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