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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작년 출생아 수는 40만6천300명이다.전년 43만8천400명보다 3만2천100명(7.3%) 감소했다.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적었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粗)출생률도 1년 전보다 0.7명(8.1%) 감소한 7.9명이었다.OECD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여전히 초저출산 국가다.OECD에선 합계 출산율 1.30명 미만을 초저출산 국가로 본다.한국은 2001년 합계 출산율이 1.297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국가가 되었다.2012년(1.30명)을 제외하고, 저출산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지난 10년간에 퍼부은 예산만 80조원에 달했다.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 21조7412억 원이었다. 30.3%에 달하는 6조5920억 원은 저출산 대책과 무관했다.그리곤 저출산 대책 예산이 어느새 저소득층 지원으로 둔갑했다.노무현 정부 출범 때는 기획재정부가 책임을 졌다.정권이 바뀌면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책임소재가 바뀌었다.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셈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2016 육아문화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여성의 96.2%는 ‘우리사회 육아문화는 다분히 과소비적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동의했다.하지만 정작 ‘본인의 육아비용지출에 과소비적 측면이 있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3.1%로 나타났다.위 같은 통계를 묵어 볼 때에, 예산은 거덜 내고 아이 낳기·키우기의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일관되게 운영되지 못했다. 저출산에서 정부보단 해당지자체가 맞춤형으로 갈 때에,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할 때에 포항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주목한다.포항시는 지난해까지 총 22회의 미혼남녀 커플매칭 행사를 개최해, 총 19쌍 이상이 결혼에 골인했다. 회당 커플 성사율은 30%에 달했다. 포항시는 올해 신규 시책으로 젊은이들의 비혼, 만혼 해결을 위해, ‘두근두근 미혼남녀 오작교 캠프’를 마련한다.기존의 단체 미팅형식을 벗어나, 관광지 투어, 요리교실 등 미혼남녀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한다.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엽상, 철분 등 임산부 영양제 지급,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장난감·육아용품 무료대여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친다.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아이는 20만원, 둘째 아이는 6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22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아이부터는 매월 2만원씩 10년간 보장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특별 양육금을 지원한다.또, 포항시 장학생 선발 시 우선선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시에도 가산점을 부여한다.공무원들의 출산 장려책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 선택제, 재택 근무제를 실시한다.다자녀 육아 직원을 대상으로 생활연고지 우선배치, 공무원 승진 우대로 공무원들이 먼저 출산장려에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포항시가 될 수 있도록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출산을 기회비용(機會費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결혼도 출산도 안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대세이다.포항의 출산장려책에서 ‘결혼·출산이 기회비용이 아니라’는, 젊은이들에게 물적 토대에 기초한 의식전환의 대책도 만들어야한다.또한 낳은 후에도 키우기의 확실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 같은 것이 아이 낳기에서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인구가 늘어나는 포항시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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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