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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다.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담아, 행정을 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소중한 덕목이다. 또한 열린 행정을 위해선,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지역을 견학하여, 이를 해당지역에 맞춤형으로 행정을 한다면, 해당 주민들의 행복감을 충족시키고, 보다 선진지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여, 지역 경제 등 발전을 촉진한다.영덕군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난 6일부터 8일 사흘간에 걸쳐 대전광역시, 전주시, 구례군 등 충청, 전라, 경상권 8개 시·군의 우수 선진행정 사업장 9개소를 방문하는, 행정 대장정을 추진·강행했다.이번 연수는 식품, 도심재생, 문화마을, 전통한옥, 전통시장 등 타 지자체의 성공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함이었다. 연구전문기관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했다.이희진 군수와 기획, 전략, 관광, 디자인, 경제, 토목, 건축, 해양, 산림 등 9개 분야의 6급 이상 실무자 32명이 참가했다. 첫째날은 대전의 효문화마을을 시작으로 서천군의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방문했다.둘째 날에는 전주의 한옥마을, 구례 자연드림파크, 곡성의 섬진강기차마을을 견학했다.마지막 날은 담양의 메타프로방스, 청년창업시장으로 이름난 광주의 1913 송정역시장, 대구 근대문화골목과 김광석 거리를 들렀다.참가자들은 하루에 만보 이상 걷는 강행군을 하면서, 타 시·군의 변화상을 몸소 체험하고 느꼈다. 이희진 군수는 우수사례를 영덕군과 행정접목 방향을 논의했다.공공자치연구원 김원수 수석연구위원은 공직자들이 앞장서 변화에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에 감동했다. 아낌없이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희진 군수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고령화 가속 등 지역 성장 동력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광역교통망 시대를 맞는 공직자들의 마인드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참가 공직자들도 현재의 시점에서 타 시·군의 성공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영덕의 미래상을 적극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영덕군은 광역교통망 개통에 대비해 2단계에 걸쳐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민자 투자유치와 국비예산확보 등 앞서가는 영덕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다 좋은 말들이다. 앞서가는 지역을 벤치마킹도 좋다. 문제는 ‘단 사흘간에 8개의 시·도를 방문’부터가 무리한 일정 추진이다. ‘벤치마킹의 분야는 무려 9개 분야’에 이른다.영덕군수와 공무원들의 배움의 나들이는 충분한 시간과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짜야한다.아마도 사흘간에 8개의 시·군를 찾고, 9개 분야를 배운다는 것은, 인력의 한계와 마주했을 것으로 본다. 의욕만 넘쳤다.이렇다면, 참가한 공무원들은 강행만 했을 뿐이다. 강행은 무의미하다.8개 시·군과 9개의 전문 분야를 찾았다는 것은 주마간산(走馬看山)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본지의 보도를 보면, 벤치마킹은커녕 명승지를 한꺼번에 갔다가, 한꺼번에 몰려 다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차라리 보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분야별 전문가만의 소규모 조(組)를 짜서 갔다면, 더욱 좋았다고 본다. 8개의 시·군도 마찬가지이다.군수와 대화와 토론도 피로도와 수많은 지역에다 분야까지 덮쳐, 들인 예산 대비에선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겠는가하는 의구심이 든다.여기까지를 볼 때에, 그리고 묶어 말을 한다면, 갔다는 기록만 남겼다. 기록을 남기는 대가로 예산만 거덜 난 형국이다. ‘단 사흘간, 8개 시·군 방문, 9개 분야 선진행정의 견학’ 발상자체가 잘못이다.공무원들의 출장 나들이인 선진행정의 견학의 효율과 쓴 예산은 의회에 보고하여, 평가를 받아야한다. 행정도 견학 전과 후가 달라야한다.의회 보고에서 잘된 평가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없다면, 주마간산의 실패작에다 예산만 거덜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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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