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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끼리 통폐합을 하면 재정을 지원하고 정원감축을 완화 또는 면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당근)로 대학구조조정에 힘을 싣기로 했다. 하지만 대학구조조정 평가 결과 자본이 취약해 하위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방대학들은 입학생 감소와 졸업생 취업난이라는 이중고 속에 생존을 더욱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는 9일 고등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정책적 개입(대학구조조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2단계로 이뤄진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등급(X·Y·Z)을 부여하고 최하위(Z)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사업,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재정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하위(Y) 대학의 경우는 재정의 일부만 지원할 방침이다. 또 최하위 대학중 일부는 ‘한계대학’으로 선별해 통·폐합, 기능전환, 폐교 등 자발적 퇴출을 유도키로 했다. 한계대학이란 1주기·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부정·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률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 등을 의미한다.대학가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정원 미달 대학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들이 공멸하기보다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는데 일부 공감하고 있다.하지만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에 재정을 차등 지원하고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을 시행한다면 지방대는 입지가 더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박근혜 정부는 집권초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입학 정원을 2023년까지 16만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12만명을 감축해야 한다. 현재까지 4만4000명의 정원이 감축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7만여명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 감축 인원보다 감축해야 할 인원이 더 많은 가운데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를 보면 자본력이 취약한 대학은 평가 결과 상위권에 오를 수 없어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될 수 있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통폐합이 이뤄지면 수도권 쏠림현상과 대학서열화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지방대 축소를 유도하는 구조조정은 사회 양극화 심화 해소에 교육이 일조해야한다는 교육부 방침에도 어긋난다”며 “지방대가 대거 사라지면 지방 학생들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 밖에 없어 교육비,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지역상권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대학간 통폐합이 활성화되면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개 이상의 대학을 합치면 교수와 교직원의 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더라도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경우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은 불가피할 것으로 대학가는 우려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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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