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3시 강영석 상주 시장이 청와대 앞 광장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문경∼상주∼김천 고속화전철 완성을 요청’하는 상소문을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 한 바 있다.
상소문은 중부내륙철과 남부내륙철의 미 연결 구간인 문경∼상주∼김천(70.7㎞)연결을 촉구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평가(B/C)에 대한 지방의 어려운 현실,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설명하고, 경제성보다는 정책성과 균형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사실 이 구간에 대한 예타 조사는 2019년 5월 시작돼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1월 완료 예정이다. 상주시는 조사 완료에 앞서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2차 점검회의를 앞두고 시민의 염원을 다시 한 번 전달하기 위해 상소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타 조사의 정책성 평가에 좀 더 많은 가점을 받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기도 했다.
그러나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실제 지난 9월에는 상주, 문경, 김천 각계 대표가 한국개발연구원(KDI)앞에서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3주간 진행하는 등 단합된 모습을 보여, 뭔가 성공을 위한 공조시스템이 가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상주 시장의 ‘청와대 퍼포먼스’에 당시 같이 했던 지자체 들이 잠잠하다.
상주시 관계자는 “우리의 퍼포먼스를 이미 관련 지자체에 통보했고, 퍼포먼스 시행에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반응은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다”고 전언했다.
이어 예타 평가에 대해, 지자체 수준에서 중앙정부의 판단에 대해 ‘의견이 잘 안나온다’고 전하면서, 분명히 잘 돼야 한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鐵馬만큼의 중압감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는 관련 지자체 전부가 하나로 뭉쳐 지역의 의지와 정서를 중앙 시행부처에 끊임없이 전달해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미 2019년 1월 예타면제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의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R&D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발료됐다. 아울러 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상향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은 아직도 예타 통과를 위해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관련 지자체들의 ‘무서우리만큼 집요한 공조체제 가동’이라는 분위기는 읽을 수 없다.
물론 지리적으로나 경제 활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상주시가 가장 속타는 지역(?)이라는 평가가 수긍되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다른 지자체들은 ‘찔끔 협조’해 놓고 잘되면 우리가 한 것이고, 못되면 ‘원래 어려운 일 이었다’고 발뺌 할 것인가.
조선시대를 방불케 하는 상소문 읍소라는 퍼포먼스의 끝을 보자면 모두가 어떤 각오로 사업에 임해야 하는 지 곱씹어 볼 때가 된 것 같다. 과연 상주시만 속이 타서 될 일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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