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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공동선언문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이라는 단골 멘트가 사라졌다. G20이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기후변화 의제 역시 실종됐다.트럼프 신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신정부는 자국 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보호무역 기조를 보이는 동시에, 직전 정부가 노력을 기울였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 G20 회의 각국 대표들은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18일(현지시간) 공동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이번 선언문에서는 과거 단골멘트였던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한다'는 문구가 빠졌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대신 이번 선언문은 '우리는 경제 성장 추구에 있어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을 줄이고, 포용성과 공정성을 증대시키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기여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유무역 확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한 문장을 담았다.G20의 자유무역 장려 기조가 후퇴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다.블룸버그 통신은 이달 초 G20 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이같은 사태를 예견했다. 이 통신은 초안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 문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최종 선언문을 결정하는 본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이같은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 등의 문구를 둘러싸고 마지막까지 의견차를 보였고, 프랑스는 이대로 가면 G20이 후퇴한 것이라고까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어느 정도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호무역주의는 빠져도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문구가 삽입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실제 기재부 관계자도 회의 종료 2시간여를 앞두고 "무역 관련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 지 대충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무역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저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간다"고 전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빠지고, 자유무역 확대에 관한 문구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번 선언문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기후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G20 회원국은 지난해 정상회의까지만 해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 가속화와 조기 발효에 합의하는 등 관련 의제에 꾸준한 관심을 나타냈다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사기'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태도가 급속도로 변화했고, 이번 회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한편,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세계경제 회복력 제고를 위한 거시정책, 국제금융체제 강화, 금융규제, 국제조세 등에 대한 G20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했다.회원국들은 단기적으로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성장속도는 미약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높은 불확실성과 하방위험 상존, 낮은 생산성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으며 장기적 저성장 가능성에 유의해야한다고 진단했다. G20 핵심목표인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성장'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구조개혁 등 가용한 정책조합을 지속해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정책공조 실무그룹이 마련한 세계경제 회복력 원칙에도 합의했다.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을 지속 추구하는 동시에, 균형잡힌 포용적 성장을 위해 무역의 혜택 배분에도 G20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신규 대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금융안전망과 IMF간 협력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G20 회원국 중 OECD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OECD 자본자유화 규약 참여의사를 밝혔고, 회원국들은 자본자유화에 탄력성을 반영하는 규약개정 검토를 지지하기로 했다.금년 의장국인 독일이 관심의제로 설정한 아프리카협약 이니셔티브에 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변화된 국제정세 하에서 경제성장 포용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기재부는 프랑스 재무부와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으로서 금융안전망 개선 등을 위한 합의도출에 기여했다"고 전했다.바덴바덴(독일)=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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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