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기상이변, 자연재해, 생물 멸종, 환경 파괴 등의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전 세계를 혼돈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생태환경 변화에 무관하지 않다. 이미 시작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재앙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한 해법은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0(zero)으로 만드는 것이다.
2019년 세계 121개국은 탄소중립화 노력에 합의했고, 우리나라도 2021년 10월 국회에서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바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법은 석탄의 사용을 줄이고, 가스, 원전 등의 에너지원 활용을 늘리거나, 태양광, 수력,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과 삼림 훼손을 막고 보전 하거나,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 등이 있다.
문제는 비용, 에너지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저항, 세부적 정책의 부재이다. 먼저 대략 GDP의 2-4% 내지 3,000조원 (독일의 예) 정도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이다. 에너지 비중 조정에 있어 EU에서 원전을 Green 에너지로 분류하면서 원전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될 전망인 가운데, 탈원전 정책을 선택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을 재고해야 하는가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에너지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지침에 맞춰야 하는 산업계의 반발과 대응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이쯤 되면 이러한 장애들을 충분히 고려한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이었는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생긴다.
이런 시점에서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바로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이다. 기업의 지속 성장은 경제적 이익 추구만으로는 안되고,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존 추구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ESG 경영은 탄소중립 정책을 따라가는 기업의 입장으로부터,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속성장을 위한 환경 의사 결정을 하게끔 하는 경영의 주요 프레임이 되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ESG 경영을 선언한 SK, 현대, GS, 한화, 롯데, CJ, 네이버, 카카오 등 유수의 기업들 외에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되는 가운데, 국가 에너지 기간을 담당하고 있고 향후 탄소중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한국전력의 활동을 볼 기회가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 지원에 활발한 한전 경북본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기업과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하고, 소규모 풍력사업, 태양광, 소수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아이디어를 지역내 마을 단위로 실현시키는 등 탄소중립 실행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민관 및 기업의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의 희망을 보는 듯 했다.
이러한 노력의 확산과 가속화를 응원하면서 현장을 보고 정리한 신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제언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에 관한 규제를 포괄적으로 통일하여 신재생에너지 인허가와 관련된 지자체별 해석과 적용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조율과 규제간의 충돌을 조율하는 소위 레그테크 (reg tech; regulation technology)가 필요하다.
둘째는 주민 설득 부분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환경 파괴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상의 이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조율 프로세스 간소화, 세제 등 정부 지원 확대, 각종 홍보 등을 복합적 지원해야 한다.
셋째는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따라 전기 생산 품질의 표준화 및 공급량 조절을 위한 ESS 확산 등에 한전의 개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발전 사업에의 적극적 관여를 통해 한전의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리드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완결을 위해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 변화와 설계, 산업의 적극적인 참여, 국민들의 위기의식 공유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에 실패한다면,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은 재앙과 인류 멸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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