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군민에게 코로나 자가진단키드를 무료 배부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최근 울진 선관위는 모든 군민들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무료 배포하려는 울진군에 '보조사업을 실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울진군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가진단키트 2만 5000여개를 구입해 집집마다 배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선관위 답변 이후 군은 직접 방문 배부 대신 읍·면사무소와 보건진료소에 진단키트를 비치하기로 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선거법 관련 문의를 했고 답변을 그렇게 받았다"며 "자가진단키트를 주민에게 직접 가져다 주는 건 선관위에서 기부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지자체의 이 같은 행위가 관련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스크처럼 해당 법률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울진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선거구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지자체장이 주는 걸로 간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키트를 누구는 사서 쓰고, 누구는 제공받아 사용하는 상황이라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기부행위 대상은 맞다"며 "마스크 같은 경우는 현재 질본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배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형삼 기자 |
|
|
사람들
성주 월항 지사협의체이 지난 29일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서큘레이터를 배
|
영천시는 30일 국민체육센터 개관식 행사에서 ㈜영천엘리베이터와 ㈜경북전기관리가 각 100
|
문경시 점촌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강재원, 공공위원장 김현주)는 지난 29일
|
문경시 산양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구자균)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
|
고경면 행정복지센터는 30일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고경파출소, 고경농협, 고경
|
대학/교육
|
계명대 동산병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서 1등급 |
|
대구 한의대, 하계 입영훈련 학군사관후보생 격려 |
|
영남대의료원, 피지 보건부 15명 초청 연수 |
|
DGIST, 저비용 고성능 연료전지 촉매 개발 |
|
대구보건대, 인도네시아서 국제특강·치기공 워크숍 진행 |
|
영남이공대 카지노&서베일런스 전공, 하계방학 해외 인턴십 ‘성료’ |
|
대구한의대,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 위한 식생활 교육 |
|
대구교육청, 272억 투입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새 단장’ 착공 |
|
호산대-키르기스스탄 케인국제대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맞손’ |
|
영남이공대, 재학생 대상 ‘수어 교실 프로그램’ 운영 |
칼럼
선출된 권력(Elective Office)이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
후궁(後宮)은 왕실의 정실 부인 외의 공식 지위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제왕의 첩
|
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
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
대학/교육
|
계명대 동산병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서 1등급 |
|
대구 한의대, 하계 입영훈련 학군사관후보생 격려 |
|
영남대의료원, 피지 보건부 15명 초청 연수 |
|
DGIST, 저비용 고성능 연료전지 촉매 개발 |
|
대구보건대, 인도네시아서 국제특강·치기공 워크숍 진행 |
|
영남이공대 카지노&서베일런스 전공, 하계방학 해외 인턴십 ‘성료’ |
|
대구한의대,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 위한 식생활 교육 |
|
대구교육청, 272억 투입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새 단장’ 착공 |
|
호산대-키르기스스탄 케인국제대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맞손’ |
|
영남이공대, 재학생 대상 ‘수어 교실 프로그램’ 운영 |
|
132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