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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1조9000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했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보강해 주겠다는 의도인데, 시도교육청에선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편성하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재정 보강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11조원 중 지방으로 내려가는 예산은 모두 3조7000억원이다.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지역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1조8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함으로써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보전해 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그 동안에도 교육청에서 당연히 편성했어야 할 예산을 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귀책사유라고 누차 얘기해 왔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재원이 추가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교육당국이 학부모의 걱정을 가급적 들어주자고 하는 의도"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누리과정 편성은 지방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정부가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재원을 보강해 줬다고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일환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 인천과 광주, 2개 지역에서만 여유재원이 1117억원 부족한 수준에 그친다"며 "총소요를 합쳐도 1조1000억원 규모인 만큼 이제 돈이 없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 못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을 누리과정 예산이 아닌 지방채 상환과 노후 화장실 교체 등 교육활동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지난 21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누리과정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운행이 가능한 친환경운송수단으로 2013년 8월 엘론 머스크(Elon Musk)가 제시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UNIST는 열차 부상 및 추진 방법은 엘론 머스크가 제안한 공기압의 차이를 이용한 방식이 아닌 자기 부상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자기 부상 방식은 같은 극의 자석끼리 밀어내는 자기력을 활용해 열차를 공중에 띄우고, 자기력의 밀어내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을 반복적으로 가해 이동한다. 하지만 자기 부상 방식은 전력 공급량이 많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연구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양전지, ESS(전력 저장 배터리)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시스템을 터널의 일정 구간마다 도입한다. 정무영 총장은 "UNIST가 보유한 연구 역량뿐만 아니라 한국기계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하이퍼루프' 원천 기술을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UNIST는 이날 하이퍼루프 연구의 국제적 흐름과 연구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하이퍼루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UNIST가 '하이퍼루프' 연구에 나선다고 알리는 자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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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