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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올해 상반기 담배반출량이 전년대비 4억8,000만 갑 증가한 17억9,000만 갑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 상반기 담배 세수는 전년 대비 약 1조5,659억 원이 늘어난 약 5조9,34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박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담배 반출량은 17억9,000만 갑으로 2015년 상반기 반출량 13억1,000만 갑보다 3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반출량은 담배 공장의 반출량과 수입담배 세관 통관량을 합한 것으로, 담뱃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박 의원실은 "담배판매량이 하반기에 더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올해 반출량이 40억 갑에 달할 전망"이라며 "40억 갑에 육박한다면 추정 담배세수는 13조 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와관련 박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었던 금연효과가 퇴색되고 우려했던 서민세부담 증가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비가격적 금연정책의 미비만 핑계로 삼지 말고 담배세 인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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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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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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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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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