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통합 신공항 건설의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군위의 대구시 편입을 놓고, 지역에서 이제야 냉정한 실익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군위의 대구 편입이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 군위의 대구 편입에 따른 손해 부문.
지난 1일 군위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군위가 대구에 편입될 경우 군민의 실질적 혜택은 오히려 줄어 들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우선 군위 농민은 농민수당으로 연간 60만 원을 받는다. 국비와 도비로 충당되는 농민 수당은 광역시 단위 군에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 달성의 경우 농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1000만 원 규모의 귀농·귀촌 지원금 역시 받을 수 없다. 광역도 단위 시·군의 경우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500만 원, 농가주택수리비 300만 원, 세금지원 2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광역시 단위 군의 지원은 한 푼도 없다.
농어공 에서 지원하는 전원주택 지원금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양돈 등 축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없다.
아울러 군위의 농정 예산도 대폭 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구 30만 명에 육박하는 대구 달성의 연간 농정예산은 152억 원(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반면 달성 인구의 10%에 불과한 군위의 연간 농정예산은 244억여 원(2021년 기준)이다.
농업인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달성의 농정예산이 100억 원 가까이 적은 것.
이에 따라 군위가 대구로 편입될 경우 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민 대부분이 농·축업에 종사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 편입에 따른 이익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여기에 대구 입장에서도 군위의 대구 편입은 재정적 실익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군위의 열악한 재정도 문제다. 군위의 재정자립도는 5.2%에 불과하다. 경북 13개 군 가운데 영덕(4.0%)과 봉화(5.1%) 다음으로 열악하다.
지난해 군위의 지방세 수입은 100억 7900만 원으로, 이는 대구에서 지방세수가 가장 적은 남구의 210억 580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군위의 고령화 문제해결과 도로개설, 노선버스 확대 등에 따른 재정지출은 확대될 수밖에 없어 난제가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대구가 군위군 발전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역시 만만치 않다. 실제 대구의 재정자립도(2021년 기준)는 45.9%로, 전국 특별·광역시 7곳 가운데 광주(44.2%)와 대전(43.9%)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대구 편입에 따른 이점도 있다.
우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에 따른 도시화가 빨라질 수 있다. 실제로 대구시내버스의 군위지역 운행으로 정부여건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인구유입에도 유리하다.
도시화에 따른 병원과 학교 등 생활편의시설도 유치가 쉬워진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군민의 자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의 대규모 산업단지 확대가 한계에 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지역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대구가 개발중인 대부분 산업단지는 높은 분양가로 개발과 분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위내 넒은 가용면적을 활용한 산업단지 확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대구 문화산업과 군위의 관광자원을 접목한 공감형 감성 문화산업 육성도 가능하다. 군위의 삼국유사 자원과 달성 토성, 경상감영 등과 연계한 역사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면 관광산업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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