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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가 경제적 발전을 촉진한다.”담배규제의 정당성을 옹호해온 프랭크 찰룹카(Frank Chaloupka)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을 방문, ‘금연의 경제학’을 역설한다.지난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찰룹카 교수는 28일 삼성동 인터콘티넨탈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금연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찰룹카 교수는 그동안 경제학적 관점에서 담배규제 문제를 다뤄왔으며, 최근 미국 국립암연구소(U.S. National Cancer Institute)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에 공동 발간한 보고서 ‘담배 및 담배규제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tobacco and tobacco control)’의 대표 감수자를 맡기도 했다. 그의 주장은 “담배의 소비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 어려운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개입이 정당하다”는 쪽으로 모아진다. 찰룹카 교수는 담배 소비와 관련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대중이 담배위험과 관련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인 정보에 노출돼 있으며 ▲간접흡연과 그에 따른 질병으로 흡연자 외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외부효과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찰룹카 교수는 그동안 담배규제에 반대하기 위해 담배회사들이 산업적 측면에서 일자리 감소 등의 논리로 저항해온 것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담배산업 일자리 감소는 기술 혁신, 담배회사 민영화 등이 원인”이라며 “담배 규제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며 담배 경작자에 대한 경제적 대체활동 지원으로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그는 담배 규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담배 소비는 해마다 약 600만 명의 직간접적인 사망자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2030년 사망자수가 연 800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세계 보건은 물론 경제 차원에서 부담을 짊어지우고 있다. 특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도 10%(60만 명)에 달하는 것도 더 큰 문제다.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조차 질병을 일으켜, 피해 규모가 공공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담뱃세·담배값 인상 등 담배 규제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는 게 찰룹카 교수의 생각이다.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는 서비스 업종 등에서 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찰룹카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금연구역 시행 관할권 음식점의 사업 가치가 미시행 관할권 대비 16% 높았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금연구역 시행 후 주점의 고용이 24% 증가했다.그는 금연구역 시행은 식장이나 주점과 같은 환대산업 분야에서 직원 생산성 향상, 의료비 절감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덧붙여 분배적 관점에서도 담배 규제는 긍정적이다. 빈곤층, 취약계층일수록 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선행 연구들을 감안하면 담배 소비가 건강 불평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찰룹카 교수는 이번 방안 일정을 통해 한국이 그동안 담뱃세 인상과 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적 담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데 공감하고 담뱃세 재원을 금연지원 및 건강증진 분야에 대해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찰룹카 교수와 함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카티아 캄포스 박사는 세계 각국의 사례를 들어 담배규제의 6가지 큰 방법론(MPOWER)을 소개하며, 조성일 한국금연학회 회장(서울대 교수), 조민우 울산대 의대 교수, 안문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병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담배규제 최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최근의 연구 성과와 해외 사례를 공유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금연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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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