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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통계 뭐가 맞을까?
한은 1,344兆 vs 국제기준 1,565兆‘서로 달라’한은 1,344兆 vs 국제기준 1,565兆‘서로 달라’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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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344조원 규모다. 하지만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가계부채는 1565조원으로 늘어난다. 어떤게 더 정확한 통계일까?3일 한국은행의 '가계신용'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1344조3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전년 대비 141조2000억원(11.7%) 증가한 규모다.한국은행은 예금은행, 비은행예금기관, 기타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에 카드사용액 등 판매신용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산출한다.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는 가계부채와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더한 액수를 공식 통계로 사용한다.비영리단체의 범위는 '가계에 봉사하는 단체'로 한정되는데 소비자단체, 자선·구호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제적으로 비영리단체 부채를 포함한 가계부채가 활용되는 이유는 경제 주체를 정부, 기업, 가계로 구분할 때 비영리단체는 민간 부분에서 가계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보통 부채 뿐만 아니라 소비, 저축 등 경제활동을 통계화할 때도 비영리단체는 가계의 범주에 포함하는게 일반적이다.한은은 가계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신용(1344조원) 통계를 활용하는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자금순환표(1565조원)상 가계부채 통계도 보조적인 지표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한은 관계자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무료 또는 경제적으로 불충분한 대가를 받고 가계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단체로 정의된다"며 "비영리단체가 낮은 가격으로 재화·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득이 가계로 이전된 셈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통계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비영리단체의 부채의 경우 가계를 대신해 빚을 져준 성격이 커 가계부채에 포함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도 비영리단체의 분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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