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피해구제 지원 총력전

작년 최대 규모 지진은 2021년 12월 14일 오후 5시 19분 41초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이다. 이 지진은 1978년 지진 계기관측을 시작한 이래 11번째로 큰 지진으로 기록됐다. 

2020년 기상청에 따르면, 2011년~2020년 경북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2.0 이상·해역 제외)은 모두 384회였다. 전국 발생 지진(503회)의 76.3%를 차지했다. 역대 국내 지진 규모별 순위는 1위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 2위는 2017년 포항 지진(규모 5.4) 등 상위 5건이 경북에서 발생했다. 경주가 211회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북의 건축물 내진 설계율(면적 기준)은 42.7%로 최하위였다. 동수 기준으로는 8.3%였다.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4년 전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이 지진의 상흔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53만 포항시민들의 단결해, 이뤄낸 지진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피해 지역인 흥해 도시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포항시는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인 포항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당초 정부는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70%만 국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포항시와 정치권, 지진범대위 등의 적극적 노력으로 국비 지원 비율이 80%로 결정됐다. 이후 경북도와 포항시의 20% 추가지원 결정으로 피해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및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적극적 설득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지원 확대(1.2억 원→5억 원)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6,000만 원→1억 원), 자동차 피해 지원도 확대(200만 원→6,000만 원)됐다. 정신적 피해 지원 확대, 건물 기움 피해 지원 확대, 복합용도 건물의 피해지원 확대 등을 이끌었다. 소파 판정에 불만이 있었던 일부 공동주택에 대한 전파 또는 반파 수준의 피해 지원으로 흥해실내체육관 이재민이 1,435일 만에 자진 귀가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약 1년간 지진피해 주민 구제신청을 받은 결과, 12만 6,071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 중 약 80%에 대해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 됐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피해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포항시는 당초 국·도·시비 포함 피해 지원금 예산 3,750억에 이어 추가로 1,230억을 확보해, 피해 구제 지원에 매진한다. 

포항시는 지진으로 크게 파손된 흥해 지역의 도시 재건을 위해 2024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총 2,896억을 투입한다.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구축 등 특별 재생 사업을 진행한다. 대성아파트 등 전파 철거주택 부지는 공공도서관과 아이누리프라자(시립어린이집), 북구보건소·재난트라우마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착공하거나 및 착공이다. 5개소의 다목적 재난대피소 건립도 추진한다. 피해 밀집지역의 주민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300호)도 추진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과 피해지역 특별재생 사업 등을 추진한다. 2017년 11월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진을 관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터진, ‘인재 성격의 지진’이다. 이를 지금껏 미적거리다, 이제야 마무리를 보는 듯하다. 지진설계를 보다 강화하고, 대피소, 지진훈련, 비상식량 등에 철저를 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