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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선관위, 공사 기술직1급을 부이사관급으로 게재한 울진 도의원 후보
"공사 기술직 1급과 부이사관급은 비교할 수 없는 사항 '거짓'"판단
남용대 후보, 대한지적공사 기술직 1급을 부이사관급으로 적시
"공사는 7급, 공무원은 9급 시작, 공사 1급은 공무원 3급" 답변
김형삼
기자 /  1398호입력 : 2022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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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용대 무소속 울진 도의원 후보 선거공보.<중앙선관위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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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후보에 대한 각종 검증이 첨예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일반 공무원과 공사의 직급 문제가 불거졌다.
경북선관위는 30일, 남용대 무소속 도의원(울진)후보 선거공보에 게시된 '부이사관급'경력에 대해 허위로 판단, 관련 공고문을 부착하기로 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남 후보는 자신의 선거공보 8면에 대한지적공사(현 국토정보공사)에 입사해 '기술직 1급(부이사관급)'으로 퇴임했다고 적새했다.
부이사관은 공무원 계급 중 3급에 해당하며, 고위공무원단 심사 등에 따라 중앙부처 또는 광역자치단체 국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원행정처, 고등법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사법연수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과장급도 부이사관인 3급 공무원이 맡는다.
경북선관위는 남 후보의 부이사관급 기재와 관련해 이의제기가 접수됨에 따라 당사자 소명을 거쳐 지난 29일 해당 경력을 거짓사실로 보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이어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선거에서 울진 4개 선거구와 투표소에 거짓 사실에 대한 공고문을 부착 할 예정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사 기술직 1급과 부이사관급은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거짓사실로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용대 후보는 "아직 밖에 나와 있어서 선관위로부터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어떤 법적 근거에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 후보는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하지만, 공사는 7급부터 시작해서 1급까지 간다"며 "주변에서 자꾸 묻길래 단순 셈을 해보면 공사 1급은 공무원 3급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선거공보에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급이면 부이사관이 아닌가"라며 "부이사관이라고 했으면 허위사실이지만, 부이사관급이라고 했다. 지난 선거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형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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