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 공식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여, 지방이든 서울이든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중앙 정부 중심의 공공 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된다.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지방과 수도권이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발전 전략이 자치분권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다.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으로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방자치·지방분권도 인구문제에 걸리면,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대응 중간보고에 따르면, 경북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 15곳 중 6곳은 ‘위험지역’, 9곳은 ‘우려 지역’ 지정으로 분류됐다. 상주, 영주, 영덕, 청도, 청송, 의성이 위험지역이다. 안동, 문경, 울진, 영양, 봉화, 군위, 성주, 고령, 울릉이 우려 지역이다.

지난 9일 경북도에 따르면, 민선8기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출범한 준비위원회는 단체장 교체에 따라 구성되는 인수위원회와는 다르다.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도 지사의 공약을 구체화한다. 민선8기 정책기획 기능을 담당한다. 6개 분과·1개 태스크포스(TF)로 구성해,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한다. 도정운영 혁신과 민생경제 안정화 등을 논의한다. 지방시대를 선언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선도 모델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둔다.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종섭 前행정자치부 장관을 선임했다. 각 분과위원장은 과학·산업분과에 박성진(포스코 산학연협력실장), 에너지·환경 분과에 장순흥(카이스트 명예교수), 문화·관광분과에 이인화(소설가), 보건·복지 분과에 정재훈(서울여대 교수), 농축수산분과에 이주석(前대경 연구원장), 도정혁신분과에 배병일(영남대 특임부총장) 등 6명의 인사들이 위촉됐다. 준비위원회 활동은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으로 각 분과위는 3주간 활동으로 민선 8기 경북의 대표정책들을 만든다. 공약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진행한다. 위원회 활동의 결과물은 내달 4일 준비위 전체회의로 도민에게 보고한다. 경북도는 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한다. 기획조정실장 등 분과별로 책임 실·국장도 배치한다. 민‧관이 원팀을 이뤄 운영한다. 최근 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해 ‘민생경제T/F’를 별도로 운영한다. 위원장 및 위원들의 인선은 추후에 발표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보낸 것은 현 정부와 호흡을 맞았기 때문이다. 지방시대를 연다.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든다. 지방시대를 경북이 선도할 수 있는 대표 정책들을 도민께 보인다. 민선 8기의 첫 출발을 내디딘 것이다.

민선 8기 출발과 종점은 인구의 증가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인들 빛을 보지 못한다. 지난 2월 보험연구원의 ‘지역별 인구 이동이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고령화도 더 빠르게 전개됐다. 

경북 도정 민선 8기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인구다. 인구가 주는데, 정책은 소용없다. 민선 8기는 인구증가를 중심에 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