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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태점검 결과 600여개 단지에서 비적정 의견이 나왔다. 현금 흐름표를 누락한 사례는 줄어든 반면 자산이나 수익 등 관리비 관련 항목에서 문제는 증가했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달 10월 발표한 아파트 실태점검 결과 9040개 단지의 2015년 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이 676개 나왔다. 전년 첫 외부회계감사 실시 당시 8991개 단지 중 1610개 단지(19.4%)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개선된 수치다.비적정 사유별 비중은 자산·부채 과대·과소 23.2%, 장기수선 충당금 과대·과소 15.6%, 수익·비용 과대·과소 15.1%, 증빙자료 누락 12.7% 순이다.전년에는 현금흐름표를 누락한 단지가 많았지만 이는 줄어든 반면,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 아파트 관리비용과 관련된 항목 지적은 다소 증가했다. 가령 승강기 등 대규모 수선에 대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46억원 적립해야 하지만 7억원만 적립한 사례가 적발됐다. 향후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와 미래 입주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된다.또한 지난해 지자체에서 816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713개 단지에서 343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예산·회계분야가 1627건(47.4%)으로 가장 많았다. 공사·용역분야가 892건(26.0%)으로 뒤를 이었다.실제로 경리직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하는 등 아파트 관리비 2억70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주의와 경고, 공인회계사 회원 권리정지, 견책 등 경징계 1124건, 직무정지와 등록취소 등 중징계 676건이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회계법인 등 감사인 15곳, 회계사 65명을 징계조치했다. 국토부는 입주민의 자율적인 아파트 관리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입주민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관리비·층간 소음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도 설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무 사례집이나 지자체 제도 개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자발적인 제도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통장관리가 부실하거나 장기수선금충당금 적립 문제 등 고질적인 비리분야를 중심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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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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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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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4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