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선8기 23개 시장·군수 당선인

이를 지금은 지방시대로 부른다. 여기서 지방시대서 지방분권까지로 간다. 그래도 ‘자치분권·지방시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지방자치란 다의적(多義的) 개념이다. 국가에 따라 지방자치가 생성, 발전된,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국가(중앙정부)에 의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에 따른 제도를 의미한다. 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다.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게 정치적 의미의 자치와 법률적 의미의 자치다. 

현재 지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 등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이는 한국의 역사·문화적 전통 및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자유 민주주의 및 시민 계층의 형성과 함께 오랜 시간에 걸쳐, 자생된 서구의 ‘지방정부’와 다르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따라 지방자치제도가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되지만, 최근 ‘지방정부’와 혼용하여 사용된다. 

지난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청 화백당에서 ‘민선8기 시장·군수 당선인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도와 23개 시·군이 ‘하나 된 원 팀’이 돼, 지방시대를 주도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결의했다. 민선8기 지방시대 주도로 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투자유치 100조를 달성한다. 

국비확보 등 바쁜 도정 현안에도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도정(道政)대로, 시·군 당선인의 현장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청취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에는 23개 시·군 당선인과 실·국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민선 8기 정책방향 보고와 당선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환영사에서 오늘이 바로 민선8기의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다. 더 자주 소통하고 더 가까이 협력해, 도와 시·군이 한 목소리를 낼 때, 다가오는 지방시대를 제대로 준비한다. 이어 황명석 경북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 민선8기 정책방향’ 보고에서 지방분권 헌법개정, 광역 경제권 메가시티, 완전한 자치권 제도화, ‘지방 대학 양성’ 등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한 4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경북도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5가지 공약을 보고했다. 

기업이 태동하고 성장할 기회, 배우고 일할 기회, 세계로 진출할 기회,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기회와 함께 시·군별 특성화 전략도 보고했다. 토론 시간에는 민선 8기 정책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당선인들이 평소에 가진 행정과 생각을 가감 없이 제시했다. 

당선인들의 첫 번째, 제1호 건의 사항으로 시·군별 도로, 철도 등 SOC 사업과 일자리, 문화 관광, 농업, 반도체, 백신 등 미래 산업, 청년 등 다양한 사업의 건의가 이어졌다. 대경 통합신공항과 공항 경제권 육성, 도로·철도망 구축 등 현 정부와 경북도 15대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의 적극적 역할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더 자주 소통하고 더 가까이 협력해, 도와 시·군이 한 목소리를 낼 때 지방시대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민선 8기 경북도 100대 과제를 구체화 시킨다. ‘경북도가 기회의 땅’만이 기회의 땅이 아니다. 한국의 모든 지방자치·지방분권에다 ‘지방대학 양성’이 기회의 기름진 땅이 될 때에, 세계인이 모여드는, 한국이 기회의 나라가 된다. 경북도는 이 같은 도정구현에서, 민선 8기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