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지방분권 현실진단·방향설정

지난 5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민선8기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 도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철우 지사는 인사말에서 지방시대 첫 단추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정확한 방향설정이다. 오늘 제안된 정책과제들을 잘 다듬으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표본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경북으로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도록, 우리 스스로 변하고 또 변해야 한다. 도정 슬로건인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한 경북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주도한다.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라는 실행목표로 구체화한다. 4대 도정 운영목표는 기업이 키워가는 성공경제, 보통이 성공하는 행복사회, 세계가 감동하는 한류중심, 모두가 안심하는 책임복지다. 기업투자-시장창출-지역사회가 연결된 신산업 혁신기지다. 차세대 청정에너지는 글로벌 벨트다. 

경북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이웃과 일자리의 동행복지, 대한민국 농산어촌 대전환, 새 시대를 주도하는 경북형 플랫폼은 정부다.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 등 7개 분야의 14대 대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과학산업분과:기업투자-시장창출-지역사회가 연결된 신산업 혁신기지 모델 창출로 지방시대 선도는 과학산업분과이다. 이는 ‘기업투자-시장창출-지역사회가 연결된, 대한민국 신산업 혁신기지’가 정책목표이다. 

‘메가테크 글로벌 혁신 슈퍼 클러스터’를 제안했다. 신공항 인근에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은 지역별 특성화된 연계특구를 조성한다. 특구는 미래차, 반도체, 로봇, 메타버스, 스마트공항과 같은 혁신기술의 중심이다. 지역은 과학기술혁신진흥기금을 조성한다. 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메가테크펀드 등의 소프트웨어를 추가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그린 에너지 분권’이다. KTX요금처럼 발전소와 가까운 거리는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차등전기요금제’로 개편한다. 경북에 많은 기업들이 모여들고,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제안을 했다. 법과 제도개선의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 분과:경북 문화·예술·관광은 지방소멸 극복과 문화콘텐츠 세계화 동시에 달성한다. 신공항시대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 신라문화, 유교문화 등 경북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문화부흥 운동이 필요하다고 ‘경북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를 제안했다. 

보건복지 분과:공급자위주‧현금위주 복지정책은 지방정부 주도의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설계한다. 보건복지분과는 ‘이웃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동행복지’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 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보육부담 제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복지 서비스 제공은 사각지대가 많다. 공급자 중심의 복지라고 비판하여, 복지정책의 패러다임도 이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 

농축수산분과:디지털 기술로 농림어업을 혁신한다. 기술혁신으로 농산어촌을 디지털 혁신타운으로 대개조해야 한다. 글로벌 쇼핑몰 진출과 교육, 컨설팅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정종섭 위원장은 경북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돼 경북도가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철우 경북 지사의 민선 8기 성공의 노둣돌들이다. 이 같은 노둣돌이 민선 9기까지 이끌어 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