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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선출직 공직조직이 이를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경우에 공공기관을 만든다. 이때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말하자면, 공공기관이 공룡처럼, 거대한 몸집이 됐다. 권한도 선출직 공직사회보다 더 커졌다. 선출직 공직사회는 의회가 있어, 감시·감독하는 기구가 있으나, 공공기관은 정기적인 감시·감독하는 기구가 없다. 일부에선 고작 하는 일은 연봉만 올려, 세금을 갉아먹는 기구로 전락해도 이를 어쩔 수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이 딱 한번 이라도 생기면, 일에 반비례하여, 인원은 점차 늘어난다.
경북도가 산하의 공공기구를 아예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칼을 들었다. 지난 5일 경북도에 따르면,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19개 기관으로 축소’한다. 산하 공공기관을 문화,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크게 묶어, 통합적인 기능 연계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기존 인력은 고용 승계가 원칙으로 적재적소에 재배치한다. 14개 산하 공공기관을 5개로 줄인다.
문화 분야는 경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북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가 합친다. 예술인 복지증진 및 예술의 산업화 등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을 최대한 살린다.
산업분야는 경북테크노파크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한다.
복지 분야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꾀한다.
교육 분야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농민사관학교 기능으로 모아, 경북교육재단을 설립하여, 경북도립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명 정도의 소규모 조직 운영으로 외연 확장이 어려운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 출범해,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는 ‘호국’과 관련된 기관의 고유 기능을 더욱 확대한다.
산하 의료원(포항·김천·안동)은 경북대병원에 운영을 위탁한다. 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과 보조단체, 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새마을재단은 통합 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택지 개발과 관광사업 분야 등 각각의 사업 영역에서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운영되어, 통합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학진흥원도 국학 자료의 수집, 국역, 연구 등 해당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국학연구기관으로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통합의 실효성이 낮다. 경제 분야는 통합 대상이 없다. 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이 현재에도 성 평등지수 최하위(level-4) 지역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존치한다. 새마을재단은 새마을 정신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는 전국 유일 조직으로 경북의 정체성을 대표해 존치한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경북형 공공기관 구조 개혁’은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일을 하려는 조직에는 인력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한다. 일을 두려워하는 조직은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구조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공공기관의 근본적 체질이 개선된다. 도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경북도는 구조개혁안을 바탕으로 실·국장이 T/F팀을 주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올 연말을 기한으로 구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낸다.
황명석 경북 기획조정실장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은 복지를 추구하는 시대로 간다. 복지 분야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또한 소외계층과 장애인의 복지는 더욱 추구하길 바란다. |
142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