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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르면 이번주 중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세부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여신금융협회와 국내 카드사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비자 본사에 찾아가 항의서항 등을 전달하고, 비자카드를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침을 확정했다.카드업계는 비자카드의 해외 사용 수수료 인상에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 자문 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카드가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면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계약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비자카드는 지난 5월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는 등 6개 항목의 수수료를 10월부터 인상한다고 국내 카드사에 통보했다.이에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4일 9개 카드사 공동명의로 항의서한을 보냈지만 비자카드는 수수료 인상 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맞섰다.다만 비자카드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은 종전 10월15일로 잡았던 인상 예정일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카드사의 공동 대응으로 비자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할지는 미지수다.수수료 인상 의지가 확고한데다 국제 분쟁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서다.2010년 불거진 비자카드와 비씨카드 간 결제망 분쟁에서도 공정위는 한미FTA 조항 위반 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다 할 조사를 하지 못했고 비씨카드는 결국 지난해 3월 제소를 취하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공동 대응할 방안을 찾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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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