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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한미 FTA 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펜스 부통령이 재협상이라는 단어 대신, 한층 완화된 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 기업인을 상대로 "이미 발효된 지 5년이나 지난 한미 FTA를 재검토해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발효된 지 23년이 지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비교해 한미 FTA는 5년 밖에 되지 않아 재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정부의 예상과는 상반된 것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23세 된 나프타와 5세인 한미 FTA를 같은 잣대로 다루면 맞지 않는다고 설득했다"면서 "나프타 재협상이 현재 미국의 1차적 관심사"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줄곧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며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차단에 주력했다. 한미 FTA 재협상의 이유로 지적된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기 위해 셰일가스 도입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한편, 자동차와 항공기 등 제조업 분야 수입 확대에 나섰다. 국내 발전 5사는 미국산 석탄 150만톤 수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날 펜스 부통령은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됐다는 것과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데 장벽이 있다는 점을 들어 FTA 개선을 주장했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제출한 '2017 무역정책 의제와 2016 연례 보고서'에서 한미 FTA와 관련, "전임 버락 오바바 행정부 때 시행된 가장 큰 무역 협정"이라면서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펜스 부통령이 '재협상'이 아닌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전면적인 한미 FTA 재협상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개선이라는 표현은 전면적 재협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며 "특정 분야에 대한 협상이 아닐까라는 정도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고 귀띔했다. 이어 "FTA 개선하려고 협상 시작하게 되면 (협상)테이블이 마련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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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4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