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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지난해 보다 8.8% 증가한 38조4000억 원을 집중 투입,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고 고령화에 대한 대비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2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정부는 저출산 극복에 전년 대비 12.6% 증가한 24조1000억원, 고령사회 대비에 3.6% 늘어난 14조300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에는 결혼 지원 대책과 출산·양육 정책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결혼지원 대책으로는 대기업 교육훈련과 취업을 연계하는 고용디딤돌 사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7000개 창출, 신혼부부에 행복주택 3000호와 국민임대 7800호 등 주거지원 2만1300호 등이 추진된다. 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과 공공보육 이용아동 비율을 32%까지 높기 위한 공공보육 확충안이 마련됐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180개, 공공형어린이집 150개, 직장어린이집 80개 등 국공립 어린이집 410개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지원금 인상,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을 통해 육아휴직자를 지난해 8만9000명에서 올해 9만5000명까지 늘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양성평등 가족문화 및 일·가정 양립의 보편적 정착을 위해 아빠육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저출산 극복 전국 사회연대회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전국적 인구위기 대응체제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주택연금 확산 10조2000→13조4000억 원 ▲노인일자리 확충 41만9000→43만7000개 ▲치매예방운동교실 운영(24만 회) ▲연령차별 없는 고용지원체계 개편(69세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자체도 저출산·고령화 인구위기에 대응해 전년보다 7.6% 늘어난 5조 원을 투입하는 인구대책을 수립했다. 지자체별로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지원(전북) ▲사회적 돌봄공동체 지원(제주)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대구) ▲경로당 전담주치의제(광주) 등 실정에 맞는 3601개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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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4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