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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난 17일 수년간 재정상황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세븐밸리CC 골프장에 대한 체납세 17억 7천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전국 기초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골프장 체납문제를 칠곡군은 완전히 떨쳐낸 것이다. 한때 전국적인 골프장 경기불황과 자체 경영난으로 인하여, 세븐밸리CC의 체납세는 2016년 2월까지 총49억8천6백만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칠곡군 세무부서는 공매압박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으로 하여금 회생변제 계획을 작성하게 하여 대출 즉시 32억원을 2016년 3월에 징수하였고, 나머지 17억여원은 2017년 12월말까지 납부 유예했다.아직 남아있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칠곡군은 회생 절차에 들어간 체납법인의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체납세를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골프장측을 설득하고 독려했다.이러한 노력을 통해 회생계획에 2017년 12월말까지 변제하기로 되어 있던 17억7천만원 전액을 지난 17일에 징수하게된 것이다.칠곡군의 체납세는 2015년도에 98억원까지 정점을 찍고 2016년에 64억 2017년도 말에는 46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내려주는 교부세 산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으나 2018년부터 큰 폭의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골프장 체납세의 전액 징수는 백선기 칠곡군수의 ‘뚝심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또 2011년기준 715억원에 달하던 채무를 금년에 91%인 653억원까지 상환하고 2018년도 상반기에 전액을 상환하는 ‘제로(ZERO)부채 정책’과 더불어 칠곡군의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칠곡=김기환 기자khkim511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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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4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