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가 19일,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지역 상설연대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부가 편성안, 예산안을 즉각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납세자인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 의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이 공익적으로 편성됐는지 심의하는 시의회는 심의 할 주요 의안임에도 집행부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현재 시의회를 통과한 최종 확정예산을 집행부가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리면 시민은 뒤늦게 확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심의를 위해 시의회에 책자로 전달됐음에도, 시의회는 예산안을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는 시민이 예산 접근권, 알권리를 철저히 침해받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31년 간 예산안을 의회조차 철저히 비공개한 것은 재정의 민주적 수립과 투명한 집행의 최후 보루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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