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에 정부지원으로 들어간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지난해 결산 기준 100조5000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7년(69조5천억 원) 대비 31조 원(44.6%) 늘어난 금액으로, 정부 순지원 규모가 연간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 순지원은 정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되는 금액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한 2021년 공공기관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순지원액은 당초 99조4천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실제 결산 결과로는 작년에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7년 11.5%에서 2021년 13.2%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2017년 493조2천억 원에서 2021년 583조 원으로 4년간 89조8천억 원(18.2%)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부채는 더욱 늘어난 것이다.
올해(109조1천억 원) 역시 예산 기준으로 110조 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공공기관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올해 예산 기준 정부 순지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다. 기관 수입 전액(31조4천701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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