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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하며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 수준을 밑돌았다.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를 기록하며 전년 63.2%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2010년 63.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순으로 감소세를 지속하다 2014년 반전한 뒤 2년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장률이 높아지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비중은 낮아진다. 실제로 2015년 비급여 부담률은 16.5%로 전년 17.1% 대비 0.6%포인트 떨어지며 보장률과 같은 궤적을 그렸다. 마찬가지로 최근 비급여 부담률 역시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순으로 확대되다 2014년 들어 상승세가 꺾였다.최근 건강보험 보장률이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암·심장·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개선 등의 효과로 풀이된다.보건복지부는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고비용 약제·검사·치료법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비급여 부담을 줄여왔다.그 결과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77.7%에서 2015년 79.9%로 2.2%포인트 도약했다.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도 14.7%에 11.5%로 3.2%포인트 크게 낮아졌다.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에서 77.9%로 0.5%포인트 상승했고 50위내 질환도 75.6%에서 76.6%로 1.0%포인트 올랐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연구위원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개선이 2015년 9월 이후 적용된 부분을 감안하면 이후 보장률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보장성 확대 기조에 ‘선별급여’ 도입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본인부담을 높이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선별급여는 비용 효과성이 미흡한 약제, 검사, 치료법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부담률을 50~80% 수준으로 높이고 3년마다 재평가하는 제도다.선별급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부담률이 높다는 점에서 환자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 주기적으로 보험가격, 본인부담률 등을 조정하거나 급여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법정본인 부담률은 ▲2012년 20.3% ▲2013년 20.0% ▲2014년 19.7%로 낮아지다 2015년 20.1%로 상승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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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4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