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사진)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 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87억 5469만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고 밝혔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을 일컫는다. 이들 40개 산하 기관이 연도별로 납부한 부과금은 △2017년 572억원 △2018년 54억원 △2019년 300억원 △2020년 110억원 △2021년 51억원 △올해 1∼7월 199억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10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의 79%를 차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아 부과된 부담금은 138억원, 과징금은 80억원이었다.
특히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전이 5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수원(230억원), 강원랜드(184억원) 등도 100억원 이상을 낸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납부한 1004억원은 산업부 산하 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의 78%을 차지했다. 또 동서발전(58억5000만원), 남부발전(35억6000만원), 한국전력기술(30억2000만원), 중부발전(26억8000만원) 등도 뒤를 이었다.
양금희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운영 과실로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공공기관들은 방만 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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