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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의원, 미분양 아파트 급증 대구시 책임론 제기
4년간 12만세대 공동주택 과잉공급, 시장기능에만 의존한 대구시 주택정책 비판
미분양 장기화 될 경우 지역건설산업, 서민경제 심각한 피해 우려, 시의 적극 개입과 대책수립 촉구
황보문옥
기자 /  1476호입력 : 2022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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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교통위원회 박소영 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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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첫 순서에 나선 박소영 의원(동구, 건설교통위원회)이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증가해 온 미분양 공동주택이 8월 말 기준으로 8,300세대를 넘긴 것은 지난 몇 년간 과열된 주택시장의 과잉공급을 관망해 온 대구시의 주택정책도 큰 책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조속한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이 8월말 현재 8,300세대를 넘기는 등 대구가 ‘아파트 분양시장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7월 고시한 9개소의 ‘미분양관리지역’ 중에 대구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4개에 이를 정도로 중앙정부에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분양 주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2만세대의 주택을 분양했고, 그 결과 지난 해인 2021년부터 집계한다면 2024년까지 4년간 9만3천세대의 신규 주택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라며 과잉공급에 따른 예견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엄청난 물량의 신규주택으로 미분양 주택의 소진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미분양 주택의 문제는 주택시장과 부동산의 문제를 넘어 건설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깊은 우려와 함께 전방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구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이 같은 미분양 주택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주택시장이 이미 과열돼 있었음에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주택사업을 승인해 온 대구시 정책도 큰 책임”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주택시장의 쇼크가 더 커진다면, 코로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홍준표 시장의 민선 8기 대구시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미분양 해소와 주택공급물량 조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박소영 의원은 대구시가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수립한 '2027 대구시 주거종합계획'에서는 2018년~2021년의 주택수요를 약 5만 세대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같은 기간의 12만 세대는 적정 주택수요보다 2.4배 이상 초과공급 된 것이며,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의 예측 주택수요인 11만세대도 뛰어넘는 물량인 것으로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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