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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 후보들이 청년 표심 공략을 위해 너도나도 청년 일자리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타 복지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재원조달을 위한 깊은 고민은 보이지 않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별 10대 공약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지난해 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로 관련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 열에 하나는 실업 상태인 셈이다.일자리 문제가 청년층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은 만큼 각 후보들은 청년 실업난 해소를 내세워 표심 공략에 나서는 모양새다.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외치고 있는 문 후보는 청년 일자리 해소를 다섯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청년고용할당제 확대가 골자다.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 민간 대기업도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등으로 동참하게 하는 방식이다.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불이행 기업에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도 눈에 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 준비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해 구직활동을 한 경우 매달 30만원씩 9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안 후보 역시 청년 일자리 관련 내용을 네 번째 공약에 명시하면서 상당한 비중을 뒀다. 안 후보의 공약은 보다 직접적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직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등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홍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안보 바로 다음으로 일자리 문제 해소를 내걸었다. 그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이른바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청년실업자의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키고 기술창업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심 후보 역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실업부조 도입 등 청년 일자리 문제 공약을 명시했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청년사회상속제도다. 이는 청년기본소득의 일환으로 국가의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배당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실업의 안전망에 역점을 둔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 등을 내세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을 명시했지만 별도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10대 공약에 담지는 않았다.대신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는 1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청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알바족'의 호응이 예상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문 후보, 심 후보는 물론 홍 후보까지 10대 공약으로 명시해 크게 차별점을 지니지는 않는다..한편 각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정부담에 대한 논의는 대체적으로 빈약하다는 평가다.문 후보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위해 연평균 54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는 법 개정 사안이라 재원조달방안이 없어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아예 추가재원 조달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17조원에 달하는 연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정해 청년고용보장 정책에 투입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홍 후보는 청년 일자리 정책 재원 문제를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연결짓고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의 경우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 증세를 통해 관련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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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4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