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광역부단체장 지명권·기초부단체장 직급 상향’건의

↑↑ 울산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7일 울산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시대 개막을 맞아 광역부단체장(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을 시·도지사 직접 천거하고 지명할 수 있는 권한과 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포함한 자치조직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 과제로 △대한민국 산업재배치를 위한 중남부권 중추공항 성격의 대경통합신공항 건설 △지방의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번에 홍 시장이 강조한 '광역부단체장 지명권'은 지방시대에 맞게 지방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그간 행안부에서 대상자를 정해 시·도지사와 협의하던 방식 대신, 각 지자체가 시·도지사와 호흡을 맞추고 시정철학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인사를 직접 천거하고 지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또 '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기초부단체장 직급 규정이 현재까지 그대로인 것은 새 행정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인구 10만 미만은 4급,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3급으로, 홍 시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각 3급과 2급으로 상향해달라는 건의를 지난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당시에도 한 바 있다.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 홍 시장은 “수출 물류의 98.2%를 독점하는 인천공항 일극으로 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으며,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2%와 100대 기업의 91%가 집중돼 있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향하는 제대로 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 조직 자율성을 비롯한 각종 권한의 통 큰 이양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인 산업 재배치를 위한 대경통합신공항의 중남부권 중추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