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의 발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치비를 모두 회수하는데 평균 44년, 최대 430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문체부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중 가동일수가 1년이 되지 않은 태양광발전을 제외하면 총 24대(총 설치비용 89억4140만원, 설비용량 2313.5kWh)가 가동·운영되고 있다. 또 이 시설에서는 연평균 2381,844kWh의 전기를 생산했는데, 전기 생산량에 연도별 smp단가를 대입해보면 연평균 약 2억272만원 정도의 전기를 생산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전기료를 생산해 전기료를 아낀다고 가정했을 때, 설치비 약 89억원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44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상적인 태양광발전 수명인 20년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제 지어진지 3년이 되지 않은 태양광발전 시설조차도 발전효율이 떨어져 설치비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전주박물관과 공주박물관은 각각 2억9200만원과 4억5400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연평균 약 300만원과 60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설치비 회수까지 87년과 74년이 걸린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태양광발전 시설보수비, 검사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 유지관리비용과 태양광시설 노후화 및 관리부실로 인해 발전효율이 떨어질 경우 설치비 회수기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실제로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2013년 6억3500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한해 약 364만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봤지만, 2019년 1100만원과 2020년 200만원의 보수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절감효과는 연평균 14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약 430년이 걸린다.
김승수 의원은 “발전 효율도 경제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서 설치비조차 회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 혈세가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해야한다”면서, “특히 문체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비현실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태양광설치 의무비율을 ‘공공건물의 소재지, 구조, 해당 지역의 일조량 등을 체계적으로 계산해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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