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은 2017년 약 465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619조4000억원으로 5년 동안 153조9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199만원으로 늘었다. 전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원 증가한 것이다.
국민부담액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도 지난 2017년 34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56조 9000억원으로 11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원 증가했다.
특히 김상훈 의원은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세부담은 더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7년 1237만원에서 지난해 1689만원으로 452만원 증가했고 조세부담액 또한 919만원에서 1246만원으로 327만원 증가했다.
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증가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또한 2017년 25.4%에서 지난해 29.9%로 4.5%포인트 늘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문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며, “이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하루빨리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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