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정·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상대방 차량을 추월해 고의로 급제동하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차량을 가로막아 내려서 위협을 하는 등 보복운전 위험 수위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제1종 특수면허의 대형견인차 면허와 캠핑용 트레일러 등의 소형견인차 면허로 분리하는 등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현행 도로교통법 일부가 강화된다.특히 보복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 등 견인용 특수면허, 운전면허시험 등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규정 등이 신설됐다.보복운전은 기존 형사처벌 외에 운전면허 행정처분(구속 시 취소, 입건 시 100일 면허정지처분)이 추가됐다.총 중량 750㎏을 초과하는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운전면허 등 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2년간 응시를 제한한다.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 일반운전자에게 양보하도록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할 때에는 범칙금(4만~7만원)이 부과된다.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던 교통범칙금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 졌다.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의 승차거부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경북경찰청 박만우 경비교통과장은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교통규제를 개선해 시행에 들어가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며 "평소 법규를 준수하는 마음가짐과 양보와 배려의 운전습관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
|
|
사람들
황성동 자율방범대는 지난 26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폐철도 임시주차장 및 산
|
불국동장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관내 경로당 2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시
|
경산 바르게살기운동 남천면위원회가 지난 28일,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 행정
|
구미 선산읍이 지난 27일 구미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구미선산농협으로부터 쌀(4kg)
|
성주 가천면이 29일 동원1리 마을회관에서 ‘별고을 찾아가는 빨래방’을 운영하고, 오후에
|
대학/교육
칼럼
국가 전체 예산에서 지방 세입은 20%지만 지방 세출은 60%다. 40% 세입을
|
전기자동차 테슬라, 화성 탐사여행을 추진하는 스페이스 엑스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
허실생백(虛室生白)은 방을 비우면 빛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인간이 욕심을 버리면
|
여래십호(如來十號)는 부처님 이름 10가지다.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열가지 호칭이
|
1991년 지방자치 실시 35년이 지났으나 법·제도적 미비로 아직도 8 대2 구조
|
대학/교육
|
입력 : 2016년 07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