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와 음주운전 없는 청정사회로 간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507만대였다. 전 분기 대비 0.6%(15만9천대) 증가했다. 인구 2.0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했다. 누적 점유율은 국산차 88.0%(2206만 9천대)이다. 수입차 12.0%(300만 1천대)로 나타났다. 

2021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는 5만 233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경찰청에 따르면, 2017∼2020년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총 159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지난해 392명이었다. 범죄 유형으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334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12.6％),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2.1％), 통신매체 이용 음란(1.8％) 등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관별 전체 인원 대비 성폭력 범죄 입건 인원의 비율은 교육부가 전체 7293명서 12명으로 0.16％를 기록해 단연 가장 높았다.

지난 13일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경북서 교육 공무원 음주운전 98건, 성 비위로 32명이 적발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경북 72명·대구 26명이었다. 성 비위의 경우 경북 20·대구 1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엔 2018년 말 ‘윤창호법’시행 등 징계 강화 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점차 줄어든 반면에, 성 비위는 코로나19 직후 감소한 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8년부터 올 9월까지 각 시·도 교육청별 음주운전 발생 현황은 총 985건이었다. 경기가 2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108명), 경남(85명), 충남(82명), 경북(72명)의 순이다. 대구는 26명이다. 같은 기간 성 비위 발생 현황은 총 408건 중 경기(98건), 서울(46건), 강원(45건), 충남(33건), 인천(32건), 충북(21명), 경북(2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12명이다.

징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 985건 중에서 징계가 내려진 952건 중에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527건(55.4%)이다.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425건(44.6%)이다. 성 비위 408건 중 징계가 내려진 305건을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241건(79.0%),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64건(21.0%)이었다. 음주운전과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교단에서 퇴출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은 952건 중 33건(3.5%)이었다. 성 비위는 305건 중 157건(51.5%)을 차지했다. 

지난 9월 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각종 비위로 징계 받은 노동부 본부와 지방 관서 직원은 160명이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 관련 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 18명, 성매매 4명, 부적절한 이성 관계 3명,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 3명, 아동·청소년 성매매 1명, 성매매 홈페이지 접속 화면 노출 1명이다.

우리사회가 어쩌다가, 음주운전과 성 비위로 얼룩이지고 있는가를 묻는다. 이 같은 얼룩은 징계 등만으론 안 된다는 증거다. 단 한 번의 성 비위·음주운전이라도, 퇴출해야 한다. 물론 얼룩이지기 전에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과 퇴출이 동행할 때, 우리사회는 성 비위와 음주운전이 없는 청정사회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