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청도·사진)가 지난 13~14일까지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이뤄졌으며 특히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불용액 최소화, 출연금 적정교부 및 관리 철저, 성인지 예산사업 발굴 개선 등 경북도 6건과 경북교육청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집행부의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기초학력 향상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미달 초등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지적하며 관심도 향상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 예산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집행률 부진과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농어촌진흥기금 중 650억원의 융자사업이, 짧은 신청기간과 홍보 부족 등으로 집행률 45%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상시신청 체계 확립과 쉽고 빠른 신청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제시했다. 빅데이터 분석 및 경북 메타버스사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데이터 거래소 활용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고, 도교육청의 학교회계 관리 및 결산서 작성 전반에 대해 미흡한 점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비 집행 부진 관련 부지선정 등 절차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토록 주문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부적정한 예비비 지출을 지적하며, 향후 사전 예측이 가능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 사용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모델 개발과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해 자치경찰제가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하천정비공사 추진 시 반드시 사전에 재해예방사업 등을 완료해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학생건강관리체계구축사업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며 명시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해당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사업이므로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에도 관심을 갖고 훌륭한 경북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편성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업과, 일부만 사용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 소중한 재원이 사장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다”며, “특히 예산은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하고, 남은 재원은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에 우선 투입해 재정효율성을 높일 것”을 거듭 주문했다.
특히 그는 “도교육청에 대해 미수납액 6억원에 대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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