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지방 소멸위기 관련 국가승인통계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이 17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제각각의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소멸관련 지수를 언급하면서 통계청이 공통기준확립과 국가승인통계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령화, 합계출산율 하락, 지방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관련 통계기준을 명확히 정립해 지방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지방소멸과 관련해 통용되고 있는 지수는 4가지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경제인문사회연구원 및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 국회미래연구원의 지역인구위기지수가 있다. 각각의 지수는 지수 산출에 활용하는 지표가 모두 달라 결과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일부 지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공통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류 의원은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꼴찌인 상황에서 지방은 청년 인구의 지속적 유출, 고령인구 증가로 지방소멸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특히 통계청이 주도적으로 산재한 기준을 통합하고 국가승인통계를 마련해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