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사진)이 지난 21일 대구시의 무계획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변경을 지적하며 “의회와 시민 등 정책 이해당사자와의 실직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권력은 절차로 견제되고, 현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은 의회다. 대구시가 시의회의 견제와 조정을 불편하게 여겨 이를 소홀히 하면 결국 독주만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집행기관인 대구시가 정책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려되는 문제를 차단하고 결과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최근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기득권 소수 집단의 트집'이나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또 “대구시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해서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은 집행기관의 의사를 관철하는 것보다 정책의 목적인 주민들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의회와 계획을 공유하고, 먼저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야 예측하지 못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 등 3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열흘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달빛동맹'을 위한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은 시민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가 유보됐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1월7일부터 12월20일까지 44일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7회 정례회를 열어 대구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안건을 처리한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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