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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체납된 차량의 정리를 위하여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 공매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번호판 영치 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96대의 차량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실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집중 정리하여 공매할 예정이다.이번에 시행되는 공매계획에 의하면 지금까지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을 일제조사한 후 5월 중으로 성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자동차공매를 실시하여 6월까지 체납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주군은 인터넷 자동차공매를 실시한 2008년 이래 263대 14억6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나,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을 일괄 견인하여 공매 처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이번에 시행하는 일괄공매 추진으로 고질·상습 체납차량 정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오랫동안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도 가능하여 성주군 도시미관 개선효과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세수증대 뿐만아니라 속칭 대포차의 정리로 그동안 생계형 체납자로서 고통을 받은 군민에게는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군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번호판영치 활동 뿐만아니라, 영치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하여 공매처분 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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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4월 26일
